한국 vs 대만, '규제 중심'과 '전략적 육성'의 상반된 길
"사이즈 규제 대신 '성장 인센티브'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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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저지하기 위해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가 강화되는 ‘계단식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커질수록 혜택은 사라지고 족쇄만 늘어나는 현행 시스템이 국가 경제의 역동성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6년 1월 18일자 “멈춘 경제, 브레이크 걸린 자전거 같아”…최태원 회장, 韓 경제 정책 신랄한 비판 참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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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할수록 손해"...기업 발목 잡는 '계단식 규제' 실사례
최 회장이 언급한 ‘계단식 규제’는 기업의 자산 규모나 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 혜택이 단절되고 새로운 법적 의무가 쏟아지는 구조를 말한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진입하는 길목마다 다음과 같은 역설적 상황에 직면한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의 절벽: 중소기업은 R&D 투자액의 최대 25%를 세금에서 감면받지만,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이 비율은 8~15%로 급감하며 대기업은 0~2% 수준에 불과하다.
더 큰 혁신을 위해 덩치를 키우면 오히려 정부의 기술 지원이 끊기는 구조다.
공공입찰 시장에서의 퇴출: 중소기업에만 부여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 자격은 기업 규모가 커지는 순간 상실된다.
판로가 막히는 것을 두려워한 기업들이 매출을 쪼개거나 인위적으로 분사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발생하는 핵심 이유다.
자산 규모에 따른 '잠재적 범죄자' 취급: 자산 5조 원을 넘겨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되면 내부거래 공시 등 촘촘한 감시망에 갇히고, 10조 원을 넘기면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등 소유 구조 전반에 걸친 강력한 제약이 가해진다.
최 회장은 이를 "덩치가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리스크가 아닌 규제부터 들이대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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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vs 대만, '규제 중심'과 '전략적 육성'의 상반된 길
최 회장은 특히 한국과 대만의 경제 성장률 역전 현상을 예로 들며 두 나라의 상반된 정책 패러다임을 정면으로 비교했다.
과거 한국과 대만은 유사한 제조 강국이었으나, 현재 대만은 정부가 '대기업 없이는 국가 미래도 없다'는 판단하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TSMC와 같은 거대 기업을 키워냈다.
대만 정부는 기업을 규제 대상이 아닌 '국가 안보 자산'으로 간주하며 낮은 법인세(20%)와 파격적인 투자 세액 공제를 제공해 성장을 밀어줬다.
그 결과 대만의 반도체 대기업 수는 한국의 2.3배에 달하며, 경제 성장률 역시 한국을 압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수십 년간 '대기업은 규제하고 중소기업은 보호한다'는 이분법적 논리에 갇혀 있었다.
대만 정부가 전력, 용수, 토지 등 인프라를 전폭 지원하며 대기업의 비즈니스를 '방해하지 않는 정책'을 펼칠 때, 한국은 성장의 온기를 나누기 위해 만든 규제가 오히려 성장 엔진 자체를 식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최 회장은 "대만은 시장의 크기를 키우는 데 집중했지만, 한국은 커진 기업을 어떻게 묶어둘 지에 매몰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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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규제 대신 '성장 인센티브' 도입해야"
최 회장은 해결책에 대해서 사이즈 규제 대신 성장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어 더 많은 대기업이 나오게 유도해야 한다"며, "과거 수출 드라이브 정책처럼 기업이 커지는 것이 애국이자 혜택이 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국가 경제 전체가 반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인의 과감한 결단을 가로막는 경제 형벌의 비범죄화를 촉구하며, 리스크를 관리 가능한 범위로 낮춰줘야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문선정 기자(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