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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최근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보편적 상호관세에 대한 최종 판결이 임박하면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DS투자증권은 미국 정부 패소 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증폭될 뿐만 아니라, 그간 징수해 온 막대한 관세 수입을 수입업자들에게 환급해야 하는 재정적 리스크도 공존한다고 진단했다.
DS투자증권에 따르면, 작년 12월 중순 기준 트럼프 정부의 누적 관세 수입은 약 1710억 달러에 달하며, 그 중 약 80%(1340억 달러)는 IEEPA에 의거해 추징된 것으로 추산된다.
판결 발표 예정일은 기존 9일에서 14일로 지연됐다.
◇ 위헌 판결 공산 커..관세 정책 유지 가능성
우지연 DS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정부의 보편적 상호관세 정책은 위헌으로 판결될 공산이 크다"고 판단했다.
지난 1심과 2심에서 연방대법원은 이미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인정하며 현지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관련 민간 서베이 역시 대법원이정부의 손을 들어줄 확률을 20%대 중반 수준으로 낮게 책정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 기조를 훼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위헌 판결이 나더라도 대법원이 미 정부에 즉각적인 환급 명령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민간 서베이 플랫폼 ‘Polymarket’에 따르면, 대법원의 관세 환급 강제 명령 관련된 전망은 30% 이하 수준에 불과하다.
그 가운데 미 정부는 임시적 관세 부과(150일 기한)가 가능한 ‘무역법 122조’나 대체 관세 규제 법인 ‘무역법 301조’ 등 대법원 판결 영향권 밖의 법적 근거를 동원한 ‘플랜 B’실행이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지연 연구원은 "미 정부의 관세 정책 기조는 현상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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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DS투자증권) |
삼성증권은 관세 기조는 지속, 관세 강도가 강화될 여지는 낮다고 예상했다.
별도의 조사가 불필요한 무역법 제122조과 관세법 제338조를 통해 관세 공백기를 최소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동시에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통한 품목관세를 확대하는 레토릭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혜란 삼성증권 연구원은 "다만 실질적으로 품목관세가 확대될 여지는 낮으며 중간선거, 물가부담 등 정치/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협상 우위를 지속하고, 미국 투자 확대 성과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위법 시 환급 규모는 약 1000억 달러 중반으로 추정된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환급 통로를 마련해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수월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환급에 적극적일 가능성은 낮다. 결국 개별 소송을 통해 환급이 이루어진다면 절차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혜란 연구원은 "우려와 달리 일시 환급 부담과 이에 따른 국채 발행 부담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금융시장 영향..주식시장 수혜 효과 기대
우지연 DS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간에 국한되는 가운데, 자산별로 차별화될 것"이라며 "우선 주식과 관련해서는 수혜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간 관세 비용 부담이 컸던 소비재(경기 및 필수)와 산업재 등을 중심으로 단기 안도 랠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비록 미 정부가 실제로 관세를 환불해주지 않을 수 있어 장기적인 펀더멘털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겠으나, 이벤트성 수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우지연 연구원은 "최근 M7 종목 중 아마존의 강세가 두드러진 배경 역시 이러한 기대감을 일부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반면 채권 금리는 단기적으로 상방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비록 관세 무효화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 요인이긴 하나, 1월 FOMC 금리 동결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환급 재원 마련을 위한 미 재정부의국채 발행 확대 우려가 금리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달러화는 향후 미 정부 대외 정책 행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며 지난 12월부터 이어졌던 상승 폭을 일부 되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 인덱스는 그간 타 자산군과 비교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 환경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실제로 작년 4월 '해방의 날' 관세 발표 이후 3개월간 달러 인덱스는 낙폭 심화하며 7% 하락한 반면, S&P500은 10% 상승하고 국채 가격은 낙폭을 상당 부분 회복하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우 연구원은 "미국 증시는 관세 비용 부담이 컸던 소비재와 산업재를 중심으로 단기 안도 랠리가 예상된다"며 "채권과 달러는 정책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박혜란 삼성증권 연구원은 "전체적으로 시장 영향은 중립, 품목관세 강화 위험에 따라 산업별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치/경제 여건 상 운신의 폭이 좁다는 점은 주식시장의 위험선호를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혜란 연구원은 "다만, 관세 기조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지속성에는 한계가 있다"며 "환급 소급 여부, 환급 절차에 따른 일시 환급 부담, 대중 관세 협상 추이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 품목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짐에 따라 대상 산업에 대한 센티먼트 약세 위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