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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증거 '몰래 녹음'은 독? 정서적 학대 입증 막는 '통신비밀보호법'의 딜레마와 법 개정 논의 [이혼전문 변호사의 이혼소송]
영상제작국 2025.12.01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자주 묻는 질문'사랑의 매'는 훈육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아니요,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던 체벌은 더 이상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1년 민법에서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멍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