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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력 확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공정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과 대기업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갑질' 조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내부적으로 인력 증원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지난 5일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정위 인력 충원을 첫 번째로 지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 인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3년 말 기준 공정위의 국가공무원 정원은 650명으로, 국무총리 소속 27개 행정기관(19개 부, 5개 위원회, 3개 처) 중 19위에 해당합니다.
기획재정부(1109명)와 비교하면 약 60% 수준입니다. 8일 현재 기준으로는 정원이 647명입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특히 플랫폼 조사에 속도를 내도록 주문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내수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시급히 해결하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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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플랫폼 입점 업체를 보호하고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으며,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재벌 규율 강화 의지를 밝힘에 따라,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 지원이나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등 대기업집단 사건 조사 역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공정위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최혜 대우 요구 의혹, 쿠팡의 정산 지연 의혹 등 플랫폼 기업 관련 사건을 다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집단 중에서는 CJ, HDC현대, 롯데그룹 등이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인력 확대가 곧바로 사건 처리 속도 향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조사 기간이 단축되더라도 기업 측의 의견 제출 과정이 길어지거나 심의 일정이 지연될 경우, 최종 처리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 '주심'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들이 매일 심의 일정을 잡는 등 강행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