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될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0만원, 일반 국민에게는 2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식이다.
16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상정될 2차 추경안에는 소득계층별로 구분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계획이 담겨있다.
지급 방식은 2단계로 나뉜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을 먼저 지급한 뒤, 2차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취약계층에는 별도 선별 지원이 이뤄진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에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선별 지급된다. 이에 따라 최종 지급액은 일반국민 25만원, 차상위계층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 국민 25만원 보편지급 공약과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정부 일각의 의견을 절충한 결과다. 당초 후보 시절 약속했던 동일 금액 지급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빠듯한 세수 여건 하에서도 취약층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차등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여전히 보편지급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18일 예정된 당정협의에서 최종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지급 형태는 지역화폐나 소비쿠폰 방식이 유력하다. 현금 지급이 아닌 사용 기한이 정해진 형태로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위한 국비도 이번 추경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1차 추경에서 4000억원을 편성했던 것보다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득 상위 10% 고소득층의 지급 여부를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은 여전하다.
정부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고소득층을 아예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민주당은 보편성 훼손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