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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일본은행이 정책금리를 30년 만에 최고치인 0.75%로 인상했음에도 엔화 약세 추세가 지속되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의 '고시 리스크'가 시장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2026년에도 다카이치 정권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31일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마켓의 신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의 경계감은 오히려 강화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다카이치 정권이 3가지 주요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첫 번째 관문은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의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2026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의사를 표명했다.
연 8회 열리는 일본은행 회의 중 1월 22~23일 회의를 시작으로 3월과 4월 회의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12월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0.75%로 끌어올렸음에도 달러-엔 환율은 155엔대, 원-엔은107엔대로 엔화 약세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
다카이치 정권은 조기 추가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야기할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어, 일본은행이 당분간 금리 인상에 나서기 어렵다는 시장 판단이 엔화 약세를 가속화할 수 있는 딜레마에 직면했다.
엔화 약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 경우 정부와 일본은행의 환율 개입 가능성도 현실화되고 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외환시장에 대해 "일방적인 급격한 움직임이 보여 우려하고 있다"며 "과도한 움직임에 적절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카타야마 사츠키 재무장관도 23일 "나는 프리핸드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과제는 재정 규율 재검토다. 다카이치 총리는 재정 규율 관련 지표 재검토를 1월에 지시하겠다고 표명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와 지방의 기초적 재정수지(프라이머리 밸런스) 단년도 흑자화 목표를 유지해왔으며, 이시바 시게루 전 정권은 2026년도를 흑자화 기한으로 설정했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11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 목표를 수정해 프라이머리 밸런스를 "단년도가 아닌 몇 년 단위로 확인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의사를 나타냈다.
총리가 중시하는 정부 채무잔액 대비 GDP 비율이 새로운 대체 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여름까지 정권이 정리할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도 중요한 관문이다. 26일 각의에서 결정된 2026년도 예산안에 이어 기본방침에도 적극적 재정정책 색채가 짙게 반영될 전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3일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무책임한 국채 발행이나 감세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자민당 내에서도 과도한 재정 출동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10월 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했으나, 결선투표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과의 표차는 국회의원 표 기준 4표에 불과했다.
고이즈미 지지층 중 상당수는 재정 규율을 중시하는 의원들로, 재정정책을 둘러싼 당내 분열이 심화될 경우 기반이 약한 다카이치 정권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23일 BS 텔레동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점은 중요하지만, 정책이 마켓이나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당 간부는 장기 금리에 대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은 걱정이다"라며 우려를 표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