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매입임대주택 12만호 공급…리츠 규제 완화"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7 1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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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과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팀은 '모두가 따뜻한 민생경제'라는 과녁을 향해 활시위를 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4월 이후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서민과 소상공인이 회복 흐름을 체감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달 중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별 지원 방안도 마련해 내년 예산안에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정상화를 위해 리츠가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신설한다.

또 리츠 투자 대상을 헬스케어·데이터센터 등 유망 분야까지 확대하고, 경매 위기 사업장과 미분양 주택을 리츠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출입국 무인 심사대를 확대하고, 기업회의 등 마이스(MICE) 행사 참석자가 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도 내놨다. 최 부총리는 "서민들의 주거부담과 전세사기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까지 주택 12만호(올해 하반기 약 5만호)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에 물량의 70% 이상을 집중 공급하는 등 실수요자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하고, 공공임대주택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매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매입지원단가 현실화도 추진한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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