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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 현재 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위험요인,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말 종료되는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에 대해 내녀 6월까지 현행 비율(95%)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18일 금융감독원, 금융협회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위험요인,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의 긴축 장기화에 따른 고금리 지속 가능성,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의 확산 가능성 등 금융시장 잠재 불안요인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위, 금감원, 각 금융업권이 긴밀히 협력·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여러 부정적 외부요인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금년 금융시장 여건은 지난해와 상당히 차이가 있는 만큼, 지난해와 같은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세계 각국이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이었고,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높아질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기였으나 금년의 경우 추가적인 금리인상 수준과 가능성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또 김 부위원장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와 관련해 "현재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이라"면서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분쟁이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일 경우 국내외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금융권이 높은 수준의 긴장감을 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 금융권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 방지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발생한 금융권의 자금 확보를 위한 경쟁적인 예금 금리 인상 등이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올해는 그런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필요자금 조달을 수신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지난해 10월말 이후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발행을 최소화했던 은행채를 각 은행의 여건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회사채 발행을 구축하는 등 채권시장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에 따라 발행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95% 비율이 적용되고 있는 은행 LCR 규제에 대해서는 2024년 6월까지 현행 비율(95%)을 계속 적용하고, 2024년 7월부터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최종적인 정상화 개시 여부는 2024년 2분기 중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당초 계획대로 금년 말에 규제 비율을 상향할 경우 규제 비율 준수를 위한 자금 수요로 인해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정기예금 유치 등 수신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금융시장 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이 재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지난해 4분기 저축성 예수금 증가 등으로 금년 4분기 중 만기가 도래하는 자금 규모가 예년에 비해 다소 큰 점을 감안해 경각심을 가지고 자금이동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규제 유연화 조치들이 금융회사의 자산·외형확대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선 안 된다"며 "자금시장을 교란하는 이기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