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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공정위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앞서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1월 11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미국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고 전하면서 “오는 3월 7일 미 상의 초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 강연도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은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적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4대 부당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 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법안 세부 내용을 협의 중에 있으며, 내달 중 플랫폼법 정부안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와 미국의 애플, 구글 등이 규제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