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 대위변제액 2배 이상 급증, 은행 책임론 대두

김종효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2 14: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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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지난해 경제 전반에 걸친 복합위기가 심화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국내 금융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 및 금융공기업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약 13조 4412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도의 5조 8297억원에서 130.6%나 증가한 수치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작년 한 해 동안 약 4조 9229억원의 대위변제액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65.3%나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연계된 전세 사기 및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역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영향으로 대위변제액이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은행들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1조3000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 이자이익 역시 전년대비 크게 성장했다.

 

오기형 의원은 "작년에 은행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지만, 공적 보증기관들의 대위변제액은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차기 국회에서 은행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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