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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최근 정치적 격변을 "민주주의의 강한 토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했는데요.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에 이르는 일련의 사태를 두고 내린 평가입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한국의 법 해석에 관한 문제는 한국 법원이 답할 일"이라며 "우리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한국의 헌법과 '법의 지배'에 부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이런 입장은 한국 내부의 정치적 갈등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을 자제하면서도,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가 한국에서 본 것 중 하나는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 작동한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5~6일 방한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만난 바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이번 발언은 한국의 정치적 위기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이를 민주주의 체제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동시에 한국 내부의 정치적 문제 해결은 한국의 헌법과 법체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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