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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한국거버넌스포럼은 6일 쿠팡의 거버넌스 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최근 발생한 고객 정보 유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차등의결권에 기반한 취약한 지배구조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포럼은 논평을 통해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태의 본질은 차등의결권에 기반한 나쁜 거버넌스"라며,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74%에 달하는 압도적인 의결권을 행사하며 CEO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구조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장은 쿠팡Inc 지분 8.8%만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당 29배의 차등의결권을 가진 클래스B 주식을 통해 실질적인 의결권의 73.7%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포럼은 이러한 구조가 일반 주주의 재무적 손실과 고객 피해를 외면한 채, 차등의결권 제도를 통해 김 의장을 보호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제함으로써 일반 주주는 물론 주요 주주나 독립 이사들조차 김 의장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거나 고용 계약 해지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포럼은 쿠팡 이사회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포럼은 쿠팡 이사들이 한국을 직접 방문해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태의 진실을 파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선임 독립 이사가 주도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대책 발표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포럼은 특별위원회 구성 시 김 의장을 배제하고 진정으로 독립적인 이사들로 채울 것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독립된 이사회 의장 선임과 함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김 의장의 '키맨 리스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일깨워줬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포럼은 한국의 경우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가 적용되지 않고 증거개시제도가 없어 기업이 자료를 숨겨도 제재받기 어려운 현실을 꼬집으며, 상법 개정 후속 조치로 집단소송 및 증거개시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는 김 의장과 쿠팡 전현직 대표를 증거인멸 교사, 업무상 과실치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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