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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가상자산이 주식·부동산과 함께 주요 투자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했다.
합수단은 26일 검찰, 금융감독원,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다.
합수단은 금융･증권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된다.
합수단은 각 기관의 전문인력과 협업하여 '부실·불량 코인 발행·유통' 과정을 분석하고, 드러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벌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발행･유통업체에 대한 건전성･사업성 분석 및 이상거래 추적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사전 검토하는 조사·분석팀과, 조사·분석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대상을 선정하여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담당하는 '수사팀' 체계로 운영된다.
특히 서울남부지검 환수 전담 검사가 수사팀·조사 분석팀과 협업해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몰수·추징보전 할 계획이다.
중점 조사 및 수사 대상은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된 상장폐지, 가격폭락 등 피해 우려가 큰 투자 유의종목, 가격변동성 큰 종목을 선별, 중점 조사 및 수사한다.
합수단은 "법령･제도 미비로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조세 당국 등 범정부 기관의 전문역량 및 노하우와 검찰 수사역량을 결합하여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