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이복현 ＂금감원, 미세금리 조정 한국은행과 소통 중＂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물가 안정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한국은행과 소통하며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 이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당국의 미세금리 조정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평가에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일요일마다 경제부총리, 한은 총재와 함께 금융당국 수장이 모여 통화·금융 정책에 대한 입장과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며 "아예 다른 입장에서 금융당국의 정책이 취해졌다는 해석은 오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업과 가계의 부담이 커진 점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을 보면, 은행에서 조달하는 방식과 시장에서 조달하는 방식이 있다"면서 "우량물과 비우량물의 갈림이 심해져서, 사실상 비우량물로 분류되면 시장 조달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기관 대출의 경우에도 조건이 굉장히 나쁜 상태에서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해 큰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상대적으로 가계의 경우에도 최근 은행권의 상생금융 노력 등으로 부담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여전히 금리 상승기 이전과 비교해서는 두 배 이상의 금리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가계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한은과 함께 적극 소통하며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전했다. 

그는 "통화정책이 어떤 강도로 얼마나 빨리 전파돼야 물가가 안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견해가 갈린다"며 "오히려 물가안정 과정에서 과도한 구조조정으로 채무불이행에 빠지는 가계의 규모가 너무 빨리 늘어날 경우 이는 금융시장은 물론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밸런스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정책을 하고 있으며, 한은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 원장이 모이는 비공개 회의 자리에서 금융당국의 미시적 금리 개입이 통화정책 효과를 경감시킨다는 취지로 비판했다는 평이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