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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쿠팡의 물류 전문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배송기사들의 물류센터 출입을 제한한 조치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29일 택배노조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24일 택배노조 쿠팡일산지회 송정현 지회장 등 두 명이 CLS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배송 캠프는 택배기사들의 일상적인 근로 제공 장소이자 유일한 집단적 근로 제공 공간으로서 노조 활동의 터전이 될 수 있다"며 "CLS의 시설관리권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노조 홍보 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CLS는 지난해 7월 일산캠프에서 노조 홍보물을 배포하고 근로조건 개선 서명을 받던 송 지회장 등의 출입을 제한했는데요. 이는 위탁업무 외 활동을 불허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로 인해 해당 노조원들은 일감을 받지 못하며 사실상 해고 상태에 놓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CLS가 배송기사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지역별 대리점을 통해 간접 고용했다는 점을 들어, 노조 활동 보장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송 지회장 등이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음에도 출입을 제한해 생계유지마저 어렵게 만든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쿠팡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입차 제한을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출입 제한으로 인해 이들의 배송구역이 이미 다른 기사들에게 배정된 상태여서 정상적으로 근무에 복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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