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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자본시장 분야 정책성과와 하반기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시행령 개정안을 3분 기 중 발표한다.
17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단 대상 자본시장 정책간담회를 열고 "하반기에도 투자자 신뢰회복, 자본시장 역할강화 및 금융 안정의 정책 방향을 유지해 나갈 것이며 그간 발표한 정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엄벌하여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남아있는 과제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테마주 등에 대한 과도한 쏠림현상을 관리해 기업의 성과와 전망에 투자하는 주식투자의 가치에 대한 투자자의 믿음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투자자에게 테마주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증권사의 신용융자 공급이 적정한지 모니터링한다.
또 관련한 시장교란행위가 있었는지도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점점 더 고도화·지능화되는 증권범죄 대응역량을 갖추기 위해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편방안'을 3분기 중 발표한다.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하반기 주요 과제로 뽑았다.
금융위는 하반기 내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완료해 딥테크(DeepTech) 등 핵심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슈와 관련해서도 증권사 NCR 제도가 대출 보증 등 자금공급 형태가 아닌 사업장의 실질 리스크를 반영토록 개선하고, 증권사 펀드의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