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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3875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이 적발됐는데요.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 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부당대출 등 위법행위 및 편법영업을 서슴지 않았다"며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현,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자율쇄신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감원이 세 은행의 부당대출 등 위법 사항을 엄정 제재하고, 모든 금융지주·은행에 자체 점검 계획을 제출받기로 하면서 금융권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 우리·KB국민·NH농협은행 부당대출 3875억원
5일 금융감독원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3875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지난해 9월 말까지 취급한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규모는 2334억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은 380억원을 추가 적발해 총 78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는 영업점에서 팀장이 시행사·브로커의 작업대출을 도와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기반으로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를 선별하고, 대출이 쉬운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892억원 규모 부당대출을 했습니다.
NH농협은행에서는 영업점에서 지점장과 팀장이 브로커·차주와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여신한도·전결기준 회피를 위해 복수의 허위 차주 명의로 분할해 승인받는 등 649억원 규모 부당대출을 했습니다.
◇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 낙후한 지배구조 탓"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검사결과에 대한 기자설명회에서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며 "지주회장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가 공고하고 상명하복의 조직문화가 만연해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회는 인수·합병(M&A) 등 중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등 경영진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이 제한됐다고 봤습니다.
또 금융사는 금융사고를 축소하거나 사고자를 온정주의적으로 조치함으로써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가 단기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지배구조 선진화, 건전성·리스크관리 중심 영업 및 엄정한 조직문화 확립 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금융당국 '엄중 제재' 수위에 촉각
금감원은 세 은행의 부당대출 등 위법 사항을 엄정 제재하고, 모든 금융지주·은행에 자체 점검 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이미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섰으나,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에 따라 향후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금융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동양·ABL생명 M&A 관련 금융당국 인가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은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서 최소 2등급을 유지하지 못하면 보험사 인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15일 동양·ABL생명에 대한 우리금융 자회사 편입 심사신청이 들어왔다"며 "이건(자회사 편입 심사신청)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리하고 싶고, 이번달 중으로 금융위에 송부해야 금융위가 다음달 내에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