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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건설사 및 금융회사의 (부동산 PF부실로 인한 손실을)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 전혀 용인해 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 대책이 금융회사나 건설회사의 책임은 묻지 않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금융회사와 건설회사들이 집값 상승에 베팅하고 무리하게 사업하다 집값이 떨어지자 손실이 나게 된 건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내용을 보면 정부가 부동산 PF 부실 위험성을 대신 떠안고 유동성을 공급해 주겠다는 거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원장은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인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를 할 계획이고, 사업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질서 있는 재구조화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 관련은 민간 주도이긴 하지만 저희도 관리를 같이 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사업성이 없는 부분, 지금 막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재구조화 내지는 어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들에 대해선 강한 당국의 신념이 있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