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에 급식 물량을 몰아줘 부당 지원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000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23일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 계열사와 삼성웰스토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6월 삼성그룹이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며 총 2349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급식 거래가 삼성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미래전략실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지원행위의 배경이나 지시가 있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2013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4개 계열사의 급식 물량을 수의계약 형태로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가 이 기간 4개사와 거래하며 4859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이는 당시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이익의 39.5%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공정위 처분은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