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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블코인.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이 가진 다양한 금융 시스템 위험 요소를 지적하며, 현행 규제 체계 내에서 관리가 가능한 '은행 주도' 발행과 '예금토큰' 병행 사용을 해법으로 공식 제안했다.
한국은행은 27일 스테이블코인 관련 쟁점과 위험 요소를 총정리한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140여 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는 디페깅(가치 괴리), 코인런(대규모 상환 요구), 소비자 보호 공백, 금산분리 원칙 훼손, 통화정책 효과 약화 등 7가지 잠재적 불안 요소를 지적했다.
한은은 근거로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당시 USDC 가치가 0.88달러까지 하락하고, 발행사 써클에 78억 달러의 상환 요구가 몰렸던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1코인=1원' 약속은 발행사와 이용자 간 사적 계약일 뿐이며, 발행사 파산 시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경고했다.
특히 비은행 IT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은 사실상 '내로우뱅킹'(대출 제외 은행 업무)을 허용하는 것으로, 금산분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은행이 발행 주체가 되거나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을 통해 현행 규제 체계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한은 시스템 기반의 예금토큰과 은행 주도 스테이블코인을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이중 구조'를 형성할 것을 제안했다.
한은은 "혁신에만 집착해 반드시 갖춰야 할 안전장치를 도외시해선 안 된다"며 "신뢰를 얻지 못한 화폐는 언제나 같은 결말을 맞았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