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정부, 부동산PF 연착륙 ′총력′..건설사 유동성규모 28.4조로 확대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증권사와 건설사가 보증한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하고, 건설사에 모두 28조 4천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주요 금융회사 등과 함께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회사채·단기 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부동산 PF 시장은 과거 위기와 비교할 때 아직은 전체 시스템 리스크로 보기는 어렵지만, 업종·지역 등 국지적으로 리스크와 어려움이 있다"며 "대응책은 모니터링한다, 소통한다, 지원한다는 3가지 방향을 큰 축으로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50조원+α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채와 단기금융시장은 지난해 하반기 경색구면에서 벗어나 확연한 개선세를 띄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향후 고금리·물가, 부동산시장 둔화가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부동산 PF 어려움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먼저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금융사별로만 점검하는 것에서 사업장단위로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장별 대출ㆍ사업현황 등을 통합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특정 사업장에서 부실ㆍ부실우려 징후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사가 즉시 금융감독원에게 공유하도록 해 사업장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국토부와도 협업·공유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브릿지론을 본PF로 전환할 수 있도록 주택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등을 통한 20조 원 규모의 사업자 보증을 신속하게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증권사와 건설사가 보증한 PF-ABCP를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3조원의 지원안을 마련해 차환 과정의 부실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자금보충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는 증권사와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이다. 

메리츠금융그룹이 롯데그룹과 함께 롯데건설을 상대로 1조 5천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 사례 등 민간금융회사 중심의 사업 재구조화에 대한 정부 지원도 이뤄진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건설사들의 미분양과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8조 4천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이는 지난해 말 잔액 대비 5조 원 가량 증가한 규모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중견 건설사 등에 18조 8천억원을 지원하고,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대출 확대, PF-ABCP 매입 등 총 9조 6천억원의 정책 자금도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기존의 부동산 금융과 단기자금 시장의 안정화를 유도하고 캠코의 대규모 펀드 조성은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금융규제 유예죄의 연장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 및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