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한기정 ＂한화-대우조선 M&A...방산시장, 경쟁제한성 볼 것＂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한화-대우조선해양간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6일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업 결합 심사 절차와 관련해 "외국과 달리 국내 방산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산시장의 경우 국가가 (제품) 구매자이고 (이에 따른) 다수 규제가 존재한다"면서 "그런 점(방산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경쟁제한성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할 경우 군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한화 측에 시정방안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한화는 한국 공정위의 승인만 얻으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한화와 대우조선 간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로써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 7개국의 기업결합 심사 문턱을 넘었다.

당초 한국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공정위가 군함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직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 여부를 검토하면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최근 산업은행은 "업계 일방 주장에 공정위의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은 관계자는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이 모두 완료된 상황에서 업계 일방의 주장 때문에 국내 공정위 심사 일정이 지연되는 상황이 매우 아쉽고 우려된다"면서 "국내 방산시장의 구조, 대우조선 정상화의 국가 경제적 중요성, (이번 합병이) 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절호의 기회인 점을 고려해 신속한 승인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산업부 등과 달리 산업 경쟁력보단 독과점 문제를 중점 검토하는 공정위 입장에선 한화의 군함용 무기 등의 사업과 대우조선의 군함 사업의 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우려를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군함용 무기 시장에서 한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방산 시장 구조상 경쟁 제한 가능성이 희박해도, 독과점 문제를 살펴보는 게 공정위 소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