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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농림축산식품부의 농협중앙회 및 농협재단 특별감사 결과, 강호동 회장의 과도한 보수와 해외출장비 초과 집행, 온정적 징계 관행 등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총 65건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651건의 익명 제보가 접수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외부 감사위원들은 "금권 선거를 근절하지 않으면 농협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호동 회장은 농협중앙회에서 연간 3억 9천만 원의 실비와 수당을 받는 동시에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연봉 3억 원 이상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 시에는 농협중앙회로부터 퇴직 공로금까지 받는 구조입니다. 해외 출장 시에는 숙박비 상한선이 250달러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1박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86만 원까지 초과 지출한 금액이 총 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승수 외부 감사위원은 강 회장이 5번의 해외 출장에서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숙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추진비 카드 역시 본인이 아닌 비서실 명의로 발급받아 내역 공개를 회피하는 등 투명하지 못한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앙회장과 임원들이 집행하는 직책 활동비 역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2024년에만 13억 원 가까이 별다른 제한 없이 집행되었으나, 구체적인 집행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강 회장과 지준섭 부회장은 특별감사 과정에서 감사위원들의 대면 문답 요청을 거부하여 책임 회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22년 정기 대의원대회에서는 총 23억 4천 6백만 원을 들여 참석 조합장 전원에게 22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지급했으며, 이는 과거 평균 3억 원 안팎이었던 기념품 비용과 비교하면 8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수령 행태의 적법성을 추가 법률 검토할 예정입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붕괴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인사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부회장에게 인사 서열을 보고하고 인사 부서가 승진 규모를 조정하는 등 독립성이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징계 절차의 부실함도 심각하여, 징계에 해당하는 74건을 징계심의회에 부의하지 않았고, 211건은 징계 대신 주의 처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조합장에게 경징계를 처분한 27건 중 최소 6건은 성희롱이나 업무상 배임 등 중징계 사안에 해당했으나 경징계로 처리되어 온정적 처분이 일상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임직원의 범죄 행위에 대해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2022년 이후 징계한 21건 중 범죄 혐의가 있는 6건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지도 않았습니다. 성희롱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는 내부 남성 직원으로 편향되게 구성되었으며, 형식적인 절차로 운영되었습니다.
특정 조합에 대한 무이자 자금 지원도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일반 조합에 대한 무이자 자금은 7.6% 증가한 반면, 조합장이 중앙회 이사로 재임 중인 이사 조합의 경우 26.3% 증가했습니다. 이사 조합은 전체 1070개 조합 중 18개에 불과합니다.
외부 감사위원들은 농협중앙회와 단위 조합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 원인이 선거 제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농협 선거는 공소시효 6개월 특례 조항으로 인해 불법 선거 자금 사용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하 위원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선거가 되다 보니 자금 조달을 위해 비위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며, 돈 선거에 대한 끝까지 추적 처벌과 정책 중심의 선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법령 위반 정황이 있는 2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감사 결과 확인된 65건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를 1월 중 확정하고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협의 부정·금품 선거 관련 문제점에 대해 추가 감사를 거쳐 수사 의뢰 및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반복적인 비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하며, 농협개혁추진단을 구성하여 선거 제도 및 지배 구조 개선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범정부 합동 감사 체계를 구축하여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추가 감사와 회원 조합에 대한 현장 감사를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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