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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3조 원대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전·현직 임직원들 역시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예"라고 답하며 범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4년 2개월간 설탕 가격 인상 시기와 폭 등을 사전에 공모하여 시장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관련 매출 규모는 3조 2715억 원에 달합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국제 원당 가격 상승 시에는 제품 가격을 신속하게 올리고, 원가 하락 시에는 소폭만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했습니다.
실제로 원당 가격이 kg당 386원에서 801원으로 급등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0월 사이, 설탕 가격은 720원에서 1200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반면 원당 가격이 578원까지 떨어진 2025년 4월 시점에는 설탕 가격을 1120원으로 낮추는 데 그쳤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담합으로 인해 설탕 가격이 최대 66.7%까지 인상되었으며, 그 부담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전가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이사급 고위 임원 11명까지 기소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측은 전체적인 담합 구조는 인정하면서도, 일부 임직원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다투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쟁점이 있는 피고인들의 사건을 분리해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담합에 가담했으나 사실을 가장 먼저 자진 신고하여 처벌을 감면받는 리니언시 제도가 적용된 대한제당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월 전원회의를 열고 이들 3사의 담합 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재판부는 CJ제일제당 관련 재판을 2월 12일, 삼양사 측 재판을 3월 26일에 각각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7년에도 15년간 이어진 담합 사실이 적발되어 5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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