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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민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상반기 중 내수와 건설투자 부진, 그리고 3%대 물가가 이어지며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최 부총리는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과 부문별 회복 속도의 차이로 많은 국민이 온기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가계부채 등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며 “경제 역동성 저하,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도 더 이상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라고 진단했다.
다만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률은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교역과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라 수출이 경기 회복을 주도하며 성장률이 2.2%로 확대되고, 물가도 2.6%로 둔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2.2%, 물가 상승률을 2.6%로 전망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4%, 물가상승률 3.6%와 비교하면 성장률은 확대되고 물가는 안정세를 이어갈 것이란 게 정부 관측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수출이 먼저 좋아지고 그다음에 내수가 시차를 두고 따라가며 점차 좋아지는 모습”이라며 “때문에 상반기는 내수가 수출에 비해 부진하고 체감 경기가 상반기에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리 완화도 하반기에 이뤄지기 때문에 고금리에 대한 부담도 상반기 누적된다”며 “물가 역시 하반기로 가면 2% 초반까지 내려가지만, 상반기에는 3%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4대 과제로는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을 제시했다.
그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상반기 2%대 물가 조기 안착에 역점을 두겠다”며 “농수산물·에너지 등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해 11조원 예산 지원과 관세 면제와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료･이자비용･부가세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할 것”이라며 “소비 증가에 대한 20% 추가 소득공제를 지원하고 지역관광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의 투자 확대 방안으로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올해 한시적으로 10%포인트(p) 올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사회간접자본(SOC) 등 재정사업을 상반기 중 역대 최고인 65% 이상 집행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개발부담금 100%, 학교용지부담금 50%를 한시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잠재위험 관리 우선 과제로는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PF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시장안정 조치와 사업장별 맞춤형 정상화 및 재구조화 지원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는 한편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유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팀은 오늘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의 세부 과제를 신속히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경제계·노동계·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알파경제 김민수 (waygo171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