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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민수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올해 5월까지 밀린 빚을 전부 상환한 차주들의 연체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번에 금융채무 관련 신용사면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최대 29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11일 당정은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에서 연체채무를 전액 상환한 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대상 규모는 290만명으로 2000년 1월 32만명, 2001년 5월 102만명, 2021년 8월 228만명 등 앞서 있었던 세 번의 신용사면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번 결정이 이행되면 지원 대상 차주의 연체이력 정보가 금융기관 간 공유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신용평가(CB)사의 개인과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도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당정은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상승해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가능해지고 더 좋은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받는 등의 정상적 금융생활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당정은 금융 채무 연체자 중 약 40%가 통신채무 연체자라는 점을 고려해 통신업계가 참여하는 금융-통합 채무조정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21년 이후 고금리 고물가가 계속되고 있어 지금도 290만명의 채무 연체자가 있다”며 “수출도 회복하고 있고 경기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금리도 올해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이 사이클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확대해 신속 채무조정 이자 감면 폭을 기존 30~50%에서 50~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복위가 연체가 30일 이하거나 연체우려자를 대상으로 이자를 30~50% 감면하는 신속채무조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초수급자에 대해 방안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2024년 5월까지 성실 상환을 완료하는 분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김민수 (waygo171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