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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불공정거래 대응 유관기관과 기념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박민우 자본시장 국장, 김근익 시장감시위원장, 김유철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정각 증선위상임위원, 한기식 조사기획관. (사진=금융위원회)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서울남부지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4개 기관은 21일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자본시장 투자자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가 지속 증가하고 지능적·조직적인 범죄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엄정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학계, 업계, 연구기관 등이 함께 3개월여 기간동안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력했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금번 대책의 핵심은 불공정거래 대응 협업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라며 "증권선물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주요 심리·조사 상황을 수시 공유하겠다"고 했다.
또 "긴급 중대한 사건의 경우 수사당국과 즉시 상황과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신속히 수사로 전환토록 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래소 시장감시 시스템과 사이버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조사과정에서 금융위ㆍ금감원의 역량과 권한이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포상금 한도를 상향(20→30억원)하고, 정부예산으로 지급토록 개편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 다양한 조치 제재수단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과징금 제도와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가 내년초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혐의 계좌를 동결 조치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자본시장 거래제한과 상장사 임원 제한 제도도 국회논의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개선하는 새로운 시작"이라며 "앞으로 유관기관들이 One-Team이 되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 '무관용 원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