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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밀집한 수도권 전경.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주택담보대출 신청액이 절반 이상 급감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권에 지난 11일까지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 제출을 요청했다.
저축은행업권은 15일까지, 상호금융업권은 16일까지 하반기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난달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하반기 가계대출 공급량을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일정이 촉박해 대부분 은행이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지만 이번 주 내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이내로 설정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1~2%, 상호금융 2% 후반대, 저축은행 4%, 지방은행 5~6%대로 차등 적용했다.
6.27 대출 규제 효과로 주담대 신청액은 급격히 감소했다. 규제 발표 후 첫 주인 6월 30일~7월 3일 서울 지역 은행권 일일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원으로, 직전 주 7400억원 대비 52.7% 줄었다.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수도권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전면 금지되며,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됐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대출만기도 기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됐다.
현재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만 별도 제한 없이 비대면 영업을 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18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영업을 재개한다.
주담대 신청액 감소와 별개로 기존 신청 건의 실행으로 대출 잔액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기준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55조7260억원으로, 규제 시행 전날인 지난달 27일 대비 2주 만에 1조9520억원 늘었다.
주담대 잔액도 같은 기간 598조2320억원에서 600조8023억원으로 약 2조5703억원 증가했다. 반면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대비 2887억원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1~3개월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8~9월 이후에는 잔액 증가세도 진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금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라며 "금융권도 엄정하고 총체적인 상환능력 심사 등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카드업권과 같이 가계대출 잔액이 역성장했거나 총량을 넘지 않은 일부 보험사의 경우 별도 목표치 제출 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반기 중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는 증가분을 더 조이는 페널티가 부과될 방침이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