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 KB국민은행 신관)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넘긴 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가 올해 대출 총량 한도에서 초과분을 차감당하는 ‘페널티’를 받을 전망이다.
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실적은 경영계획상 목표 대비 106.0%로 집계됐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가계대출을 2조1270억원 늘려 목표치(2조61억원)를 1209억원 초과했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가계대출 목표를 넘긴 곳은 국민은행이 유일하다.
하나은행은 목표치의 86.0%, 농협은행은 66.5% 수준에 그쳤고,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53.0%, 40.3%로 목표 범위 내에서 관리했다.
다른 은행들 역시 연말 신규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며 총량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제2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초과 폭이 두드러진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가계대출을 5조3100억원 늘려 목표치의 4배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 목표 초과액을 올해 대출 한도에서 차감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해 6월 27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은행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 목표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점은 일부 감안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경우 초과분을 그대로 반영하면 올해 신규 대출 취급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어, 페널티 적용 방식을 두고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6월까지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의 합동 ‘건전성 특별 관리’를 받고 있어 부처 간 협의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월 말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준은 지난해보다 더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 안에서 관리하는 기조도 유지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였던 만큼, 올해는 이보다 더 낮은 관리 목표를 설정할 것”이라며 “총량 관리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도 관리 목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량 규제가 강화되면서 연말마다 실수요자 대출이 막히는 부작용이 반복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일률적인 총량 관리보다는 대출 성격과 상환 능력을 반영한 보다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