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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권.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에서 91조원 이상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은으로부터 총 91조6000억원을 일시 대출받았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다.
이 중 71조7000억원을 상환해 6월 말 현재 미상환 잔액은 1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정부 일시 대출은 정부가 세입과 세출 간 시차로 인한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다. 일반 국민의 '마이너스 통장'과 유사한 개념이다.
올해 상반기 대출 규모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지출이 급증했던 2020년 상반기(73조3000억원)를 크게 웃돌았고,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 상반기(87조2000억원)보다도 4조4000억원이나 많았다.
이에 따른 이자 비용도 1291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과도한 일시 대출 사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 의원실은 "정부가 자금 부족 시 일시 차입금에만 의존할 경우 국회와 국민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