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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업계의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킨 상품을 개발·판매한 보험사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단기납종신보험, 독감치료비, 상급병실료, 감염병진단비, 암주요치료비 등 과당경쟁을 유발한 상품의 개발 및 판매 과정에서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 이행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이는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앞서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최근 하나생명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을 소환해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의 개발·판매 과정을 점검했다.
특히 해지율 등 가정의 적정성,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 상품의 내재적 위험에 따른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경영진의 검토가 충분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지난해 11월 하나생명의 단기납 종신보험 출시 이후, 신한라이프, 농협생명, 푸본현대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주요 보험사들이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설정한 유사 상품을 잇달아 내놓으며 과당경쟁이 심화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상품들이 사실상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될 수 있고, 대량 해지 시 보험사의 재무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자율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독감치료비, 상급병실료, 감염병진단비, 암주요치료비 등 다른 과당경쟁 유발 상품들에 대해서도 개발·출시 과정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자산 5조원 이상 보험사들은 내년 7월까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기재하는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