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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대표기자] 또다시 기시감이 든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Google)이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는 장밋빛 청사진이 어김없이 언론 지면을 장식했다.
정권이 바뀌거나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될 때마다 마치 공식처럼 반복되는 광경이다.
하지만 화려한 발표 이면을 들여다보면 박수 칠 준비하던 손이 민망해질 정도로 뻔하고 얄팍한 속내가 투명하게 비친다.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구글의 헛공약과 알면서도 치적 쌓기에 눈이 멀어 맞장구를 치는 대한민국 정부의 합작 촌극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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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 세금 대신 던진 '면죄부 캠퍼스'…구글의 뻔뻔한 조삼모사
구글은 한국 시장에서 매년 막대한 수익을 빨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구글이 납부하는 법인세는 그들이 누리는 독점적 시장 지배력이나 천문학적 매출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쥐꼬리 수준이다.
조세 회피처를 거치는 교묘한 우회로로 한국에 내야 할 세금을 피하려고 바득바득 개기는 행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망 사용료 무임승차와 독점적 지위 남용, 조세 회피 문제로 여론이 악화되고 국회와 규제 당국의 압박이 거세질 때마다 구글이 던지는 전가의 보도가 있다.
바로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이나 캠퍼스 설립같은 껍데기뿐인 투자 계획이다.
논란이 커지면 혁신과 상생의 아이콘으로 포장된 캠퍼스 카드를 들이밀어 비판을 잠재우고 여론이 식으면 슬그머니 발을 빼거나 생색내기용 푼돈 투자에 그치는 패턴.
정당한 세금을 내는 대신 정권 입맛에 맞는 홍보용 프로젝트로 로비용 면죄부를 사겠다는 기만술을 언제까지 혁신적 투자로 포장해 주어야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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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가 2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과기정통부-구글 딥마인드 MOU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MOU 쪼가리에 샴페인 터뜨린 청와대…'글로벌 호구' 자처한 촌극
더욱 씁쓸하고 분노를 자아내는 것은 구글의 조삼모사식 장난질에 앞장서서 놀아나는 이재명 정부의 태도다.
당장 벌어진 촌극만 봐도 그렇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구글 딥마인드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올해 안 서울에 '구글 AI 캠퍼스'를 개설한다고 흥분하면서 발표했다.
전 세계 최초라는 화려한 수식어까지 붙여가면서 마치 대한민국 AI 산업이 당장 내일이라도 패권을 쥘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샴페인을 터뜨렸다.
구속력도 명확한 자금 집행액도 없는 종이 쪼가리 한 장을 들고 대통령실 핵심 인사가 직접 나서서 글로벌 빅테크의 홍보대행사 노릇을 자처한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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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과기정통부-구글 딥마인드 MOU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실적 채우기에 눈먼 과기정통부…알고도 속아주는 '영혼 없는' 행정
이 과정에서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의 태도는 전형적인 눈가리고 아웅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들은 구글의 발표가 과거 위기 모면용 재탕 카드라는 것을 진정 모른단 말인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이라면 당장 올해의 핵심성과지표(KPI)를 채우고 상부의 입맛에 맞는 실적 보고서를 올리기 위해 뻔한 꼼수를 글로벌 협력의 쾌거로 둔갑시키는 얄팍하고 영혼 없는 행정 편의주의에 불과하다.
과기정통부 등 정부의 역할은 해외 빅테크가 던져주는 떡고물을 주워 먹으며 환호하는 것이 아니다.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고 글로벌빅테크들이 파괴하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조세 정의를 바로잡는 단호한 심판관이 되어야 마땅하다.
구글의 한국 투자가 진심이라면 화려한 캠퍼스 조감도로 언론을 도배하기 전에 한국에서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수익에 걸맞은 세금부터 제대로 납부해야 한다.
그것이 기업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자 상도의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글로벌 빅테크가 내미는 생색내기용 면죄부 청구서에 취해 박수 칠 때가 아니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은 마을 사람들의 맹목적인 믿음이 있을 때나 통하는 법이다.
세금 회피를 덮기 위한 기만적 발표에 더 이상 들러리를 서지 말고 조세 정의와 공정 시장 확립을 위한 규제 철퇴를 내려야 할 시점이다.
언제까지 글로벌 호구를 자처하면서 뻔한 연극의 조연으로 남을 텐가.
알파경제 김상진 대표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