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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국가에게 10%의 보편 관세를, 그리고 이중 무역 불균형이 큰 국가들에게는 상호 관세를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중국 34%, EU 20%, 베트남 46%, 일본 24%, 인도 26%, 한국 25% 등이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현재 적용 중인 25% 관세(펜타닐 분쟁 발)로 금번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보편 관세의 경우 5일, 상호 관세의 경우 9일 발표 예정이다.
모든 자동차 관세는 25%, 4월 2일 밤 12시 시작하며 농산물에 대한 동일한 상호관세 및 비관세 장벽 동일하게 부과, 자동차관세가 같은 시각 발효된다.
◇ 트럼프 정책 발표 이후 모든 지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반영 중
황산해 LS증권 연구원은 "금번 관세 발표는 각국의 수입 비중으로 고려하면 약 20%의 보편 관세 부과와 동일한 수준"이라며 "기존 시장이 상정했던 베이스 또는 안도 시나리오였던 0~10% 관세부과를 크게 상회했다"고 진단했다.
이는 각 연구기관의 워스트 시나리오와 가까운 수준으로 현대경제연구소 관세 시나리오 연구를 참고하면 10% 보편 관세 적용에 따른 글로벌 교역량 변화는 -0.4%p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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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NH투자증권) |
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제 발표된 관세부과 모두 이행될 경우, 물가 및 경기 둔화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베트남, 캄보디아 관세부과로 의류 신발 등 가격 상승, 중국 관세부과로 Graphite 등 전기차 원재료 가격 상승, 브라질 관세부과에 레스토랑 등 음식료 가격 상승, 베트남, 인도네시아 관세 부과로 태양광 등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미국 평균 실효 관세율은 28%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는 100년만에 가장 큰 폭의 관세율 인상이다.
정책 발표이후 반도체, 의약품, 목재, 구리가 제외되는 등 주요 핵심 수출 품목은 제외되면서 영향이 경감됐다.
◇ 각국의 보복 조치, 시행 기간 관건
이에 영국과 EU는 즉각적인 보복관세 부과 발표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
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관세 정책의 여파는 얼마나 오랫동안 시행되는지 여부"라고 판단했다.
이번 관세 정책에서 가장 활발하게 협상을 해왔던 캐나다와 멕시코가 제외되면서 향후 국가별 협상을 통한 관세율 하락 가능성이 기대된다.
또한, 트럼프는 연설에서 달걀 가격 하락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물가에 민감하다는 것을 확인, 향후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지표 스파이크(Spike)가 있을 경우 추후 조치가 예상된다.
트럼프 관세 정책 발표와 동시에 상원에서 감세 재원이 포함된 5.5조달러 패스트트랙(Fast Track) 예산안을 발표했다.
트럼프 감세법안(TCJA 2017) 연장 4조달러와 신규 감세를 위한 추가 예산 1.5조달러가 포함됐다.
하원에서 발표한 4.5조 달러 예산보다 더 큰 규모로 자동차 관세와 함께 자동차 대출 이자 세액 공제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빠른 시일내에 감세안 발표가 전망된다.
황산해 LS증권 연구원은 "높은 보편 관세가 워스트 시나리오로 이어지게되는 이유는 이어질 각국의 보복 조치 때문"이라며 "발표 전 베센트 장관은 이번 발표가 상한선임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상호 관세 발표 국가들은 발효 시점이 9일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협상을 통한 강도 조절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멕시코, 브라질 등은 즉각적 보복은 없을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황산해 연구원은 "4월 2일자로 해소될 것이라 기대되던 불확실성은 9일까지 연장됐다"며 "다만 현재 시장이 반응하는 우려보단 점차 협상이 진행되며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방향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