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비정규직 111명 '1년 이하 쪼개기 꼼수' 계약 연장…25년 비정규직도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0 08: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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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한국은행이 100명이 넘는 비정규직을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으로 고용하는 '쪼개기 계약'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111명의 비정규직을 고용 중이다.

이들 대부분은 사무보조원으로, 예외 없이 1년 이하의 계약 기간을 가지고 있다.

특히 현재 근무 중인 비정규직 중에는 2000년 2월부터 근무를 시작해 25년차에 접어든 직원도 있었다. 이 직원 역시 내년 1월에는 재계약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도 14명에 달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행태를 2년 이상 고용 시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꼼수' 고용 관행은 한은의 과거 연구 결과와도 모순된다.

앞서 한은은 2017년 발표한 '기업 특성에 따른 연령별 고용형태 분석' 보고서를 통해 청년 고용 증대를 위해서는 정규직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처우 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연간 평균 보수는 1년 미만 계약직은 2861만원, 1년 계약직은 4846만원으로, 정규직의 1억743만원에 크게 못 미쳤다.

또한 건강검진, 경조금, 주택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 기타 복리후생 측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이가 있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중앙은행마저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는 쪼개기 채용을 한다"고 비판하며 "불합리한 복리 차별 여부에 대한 조사와 함께 비정규직에 대한 쪼개기 운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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