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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쿠팡의 미국 모회사인 쿠팡Inc의 주요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가 '친중 성향'에 기반한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며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착수하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청원했다.
쿠팡의 주요 주주인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Greenoaks)와 알티미터(Altimeter)는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하는 한편, USTR에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투자사는 의향서와 청원서에서 "지난해 11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쿠팡을 표적 삼아 과도한 조사와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내국민 대우 및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중국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경쟁사에는 관대하고 미국 기업인 쿠팡에만 가혹하게 적용되는 '이중 잣대'라고 비판하며, 이번 사태로 주가 하락 등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USTR에 제기된 무역법 301조 청원은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USTR은 청원 접수 후 45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조사가 시작되면 관세 부과 등 미국의 무역 보복 조치가 뒤따를 수 있어 한미 간 통상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사실상 미국 기업이라는 점과 대미 로비를 통한 역공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보다 치밀하게 대응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미국 투자사의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 제출은 당사의 입장과는 무관한다"며 "쿠팡은 모든 정부 조사 요청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