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황당한 이혼 사유들 : 알파경제TV [이김의 변호 : Victory Lawyers]

영상제작국 / 기사승인 : 2025-05-22 09: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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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차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들려주는 믿기 힘든 이혼 사례들과 법적 해석!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기러기 아빠, 8년의 기다림 끝에…

· 딸의 교육을 위해 아내와 딸을 미국으로 보낸 기러기 아빠 A씨의 이야기는 많은 공감을 살 수 있습니다. 학원 운영으로 생활비와 교육비를 꼬박꼬박 보냈지만, 3년 후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에 지쳐 아내에게 귀국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딸의 교육을 이유로 거절했고, 3년 후 A씨의 건강 악화와 학원 운영난에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마지막 수단으로 8천만 원을 요구하며 이혼을 제안했고, 5천만 원을 받은 후에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 이 사례에서 핵심은 아내의 장기간 부재와 소통 부족입니다. 무려 8년 동안 단 한 번도 한국에 돌아오지 않은 아내의 행동은 남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물리적 거리가 멀다 해도, 여행으로라도 잠시 방문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 법원은 "장기간 별거와 의사소통 부족으로 부부간 정서적 유대감이 상실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남편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장기간 귀국하지 않은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떨어져 지낸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잔소리도 정도가 지나치면… 포스트잇 지옥

· 아내에게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남편, 특히 '메모'를 통해 잔소리를 쏟아내는 남편의 이야기는 숨 막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밤늦게 귀가하는 남편은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옷 주름은 한 줄로 다리고, 청소는 알아서 똑 부러지게 해라" 등의 메모를 남겼습니다. 음식에 대한 지적은 물론, 생활비 사용 내역까지 간섭하며 아내를 옭아맸습니다.

· 이러한 잔소리 메모는 무려 7년간 이어졌고, 아내는 자신이 식모나 노예 같다고 느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매일 아침 눈을 떴는데, 온 집안에 잔소리가 적힌 포스트잇이 붙어있다면 어떨까요? 숨 막히는 압박감에 짓눌릴 것 같습니다.

· 법원은 "잔소리 메모로 아내를 늘 불안과 긴장 속에 살게 한 남편의 책임이 크다"며 아내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7년간의 잔소리 메모는 단순한 불만이 아닌, 아내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학대 행위로 인정된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백신 때문에 이혼?! 종교적 신념도 존중이 필요해

· 종교 문제는 이혼 사유로 자주 등장합니다. 서로의 종교 활동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거나 배우자의 신념을 무시하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 문제로 이혼한 사례는 충격적입니다. 남편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아내에게 '세상 문화 끊기'를 강요하며 성경 공부와 기도를 강요했습니다.

· 결정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남편은 "백신은 하나님의 속성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아내의 접종을 막았습니다. 심지어 "백신 접종은 세속적인 삶을 택한 것"이라며 백신을 맞으면 함께 살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집을 나가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오히려 아내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판결문은 "자신이 믿는 종교적인 신념에만 매몰되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코로나 백신 접종과 자녀 출산을 거부하고, 아내의 신앙생활 등 생활방식을 일방적으로 비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종교적 신념도 중요하지만, 배우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이혼?! 사소한 갈등이 불러온 파국

· 변호사님이 가장 싫어하는 집안일은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라고 합니다. 덥고 냄새나는 여름에는 더욱 힘든 일이지만, 피할 수 없는 집안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이혼까지 이르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였던 이들은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내가 친정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 친정어머니가 사위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부탁했는데, 남편은 이 말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왜 남편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야 하니?"라며 항의했습니다. 이 사소한 사건은 결혼 전부터 양가 사이에 존재했던 갈등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결국 양쪽 모두 이혼을 원했고, 법원은 혼인 기간이 짧고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라는 사소한 문제가 양가 갈등을 촉발시켜 이혼으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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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이김의 변호, 이민정 &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늘 의뢰인의 입장에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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