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고유차 지원금 2차 지급 기준 오늘 공개…소득 하위 70%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서울 강서구 화곡4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김종효 선임기자]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의 선별 기준이 11일 처음으로 공개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급 대상·규모와 신청·지급 방식 등 세부 사항을 발표한다.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가려내는 방식이 2차 지급 선별의 핵심 기준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9~10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건강보험료 기준 선별 방식을 도입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같은 틀을 준용하기로 했다.

당시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번 2차 지급에서도 건강보험료 기준에 더해 고액 자산가를 가려내는 별도 기준이 추가로 마련될 예정이다.

청년·고령층 비율이 높은 1인 가구의 특수성과 가구 합산소득이 외벌이보다 높게 산정되는 맞벌이 가구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보완 기준도 함께 도입된다.

앞선 소비쿠폰 지급 때는 맞벌이 가구에 실제 가구원 수보다 1명을 더 산정하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보정했다.

2차 지급 규모는 1차 지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을 제외한 3200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주민은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 주민은 15만원을 각각 받으며,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은 20만원, 특별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1차 지급 대상자 322만7785명 가운데 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았던 28만3712명(8.8%)도 이 기간에 한해 신청이 허용된다. 지급된 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가중된 고유가·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행했다.

지난 8일 오후 6시 기준 1차 신청자는 294만4073명으로, 지급 대상의 91.2%가 접수를 마쳤으며 지급 규모는 1조6728억원에 달했다.

재원은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6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알파경제 김종효 선임기자(kei1000@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