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월 국세수입 12조 덜 걷혔다…법인세 부진 영향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9 14: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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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올해 10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1조7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적 국세수입이 29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조7000억원(3.8%) 감소한 수치다.

10월 한 달간 걷힌 국세는 38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억원(0.8%) 줄었다.

올해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79.9%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안에서 예상한 국세 수입의 80%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로, 이번 세수 진도율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법인세 감소가 세수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기업실적 부진과 중소기업의 중간예납 분납세액 감소로 1~10월 법인세 수입은 58조2000억원에 그쳐 전년 동기보다 17조9000억원(23.5%) 급감했다.

기재부는 중소기업들이 높은 대출이자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가산세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6조1000억원(8.2%) 늘었다.

소득세도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와 취업자 증가, 임금 상승으로 2000억원(0.2%) 소폭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대금 감소와 세율 인하로 전년 동기 대비 1조2000억원(22.4%) 줄었다.

관세도 수입액 감소와 할당관세 영향으로 4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3분기 민간소비 증가로 11~12월 부가가치세 수입이 2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9월 반도체 기업들의 설비투자로 인한 예상 외 환급금 6000억~7000억원을 상쇄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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