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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위기 이후 더욱 심화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서민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자립과 상환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해당 TF는 서민금융 분야와 관련된 정부 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몇 년 간 지속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서민과 자영업자를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겪는 경제적 고통은 가중되어 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선제적인 채무조정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으나,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며 이들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폐업률은 9.5%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고, 폐업 업체 수도 91만1000개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은 "거시경제적 불확실성과 시장 구조 변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직면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따라서 자영업자 등에 대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보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민과 자영업자의 상환 능력을 키우고 서민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F는 앞으로 추가 회의를 통해 경제여건 분석 및 문제점 파악 후, △경제적 자립과 상환능력 제고 △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 △차주별 금융지원 강화와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선 방안도 모색한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유관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 하에 이러한 개선 방안을 세심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