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한국수력원자력이 24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내년 3월 최종 수주 계약 체결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갈등이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체코원전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단 '동행'을 한다는 각오로 원전 수출을 최종 성사시키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체코 원전 수주에 있어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에 따른 지분을 인정하는 건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라면서 "그러므로 매번 원전 수출을 할 때마다 부딪히기보다 상생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정부를 향해 한수원의 원자로 설계 지재권을 보유했다는 점을 내세워 자사의 허락 없이 기술 사용은 불가하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애초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원전 수주 최종 후보에도 들지 못했고, 체코 정부도 선정 결과를 바꿀 의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볼 때 웨스팅하우스는 지재권 주장을 통해 체코원전을 수주한 우리 정부에 지분을 요구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정부는 원만한 원전 수출을 위해 이를 전격 수용하고, 동행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이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을 인정할 경우 해당 기술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비중 있게 적용되고, 이에 따른 지분 요구 규모가 정해질 지가 관건입니다.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때는 웨스팅하우스의 항의를 설비를 공급 받기로 해 무마시킨 바 있습니다.
바라카 원전 사업 총규모인 186억달러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설비 공급으로 가져간 몫은 20억달러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체코 원전 건설에 쓰일 기술은 당시와 다른 만큼 협상을 통해 바라카 원전 때보다 웨스팅하우스의 몫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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