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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하루 만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노 직무대행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검찰 개혁의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에 대해선 "검찰도 입장을 낼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전날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기능은 공소청(법무부 산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산하)으로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948년 검찰청법 제정으로 법원에서 독립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민주당은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된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당·정·대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산하로 확정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당황스러운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중수청에 가려는 검사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재 검찰에는 약 1만명의 인력이 있는 만큼 향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의 인력 배치 문제도 과제로 남았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 남은 쟁점들은 정부조직법 개정 처리 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