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흔들리는 내부통제_카카오]④“혁신은 감독 면제권이 아니다”…5가지 제도 개선, 신뢰 다시 쌓기를

대주주 책임의 실효성 강화
이사회의 ‘거수기’ 탈피와 소수주주권 보장
빅테크 맞춤형 감독 트랙 신설
내부고발자 보호의 실질화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SupTech)’으로

지난 2024년 7월 ‘국민 메신저’를 만든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창업자의 구속은 카카오 위기의 정점으로 보이지만, 지난 4년간의 내부 데이터를 추적한 결과 이는 예고된 파국이었다. 카카오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시스템적 내부통제 붕괴가 만들어낸 하나의 명확한 ‘패턴’임을 보여준다. <알파경제>는 카카오에서 벌어진 일련의 내부통제 사건사고, 지배구조의 해부를 통한 개연성, 핀테크 혁신의 어두운 단면, 마지막으로 카카오 제도 개선 및 처방 등 총 4편으로 나눠 심도 깊은 기획기사를 준비했다. [편집자주]

① 사건의 재구성_“우연한 사고인가, 반복된 패턴인가”

② 지배구조 해부_“이사회는 거수기였나”
③ 핀테크 혁신의 그늘_“카카오뱅크와 페이는 안전한가”
④ 제도와 처방_“카카오는 증상이다, 제도 부재가 병인이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카카오 사태는 한 기업의 실패를 넘어, 한국의 플랫폼 규제 및 금융 감독 시스템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증상’이다.

전문가들은 사람을 바꾸는 것을 넘어 제도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제2의 카카오 사태’는 필연적이라고 경고한다.

◇ 개선 과제 1_대주주 책임의 실효성 강화

가장 시급한 것은 대주주 견제 장치의 실효성 확보이다.

현행법상 대주주가 구속되거나 기소되어도 대법원 유죄 확정 전까지는 금융사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법적 제약이 거의 없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 공백’과 ‘리스크 방치’를 막기 위해, 전문가들은 중대 경제범죄로 기소된 단계에서부터 대주주의 의결권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진=연합뉴스)

◇ 개선 과제 2_이사회의 ‘거수기’ 탈피와 소수주주권 보장

이사회가 오너의 거수기로 전락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외이사 선임 절차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현재는 경영진이 사실상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구조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해 소수주주가 추천한 인사가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이사회 안건에 대해 반대하거나 수정 의견을 낸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하여 사외이사들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 개선 과제 3_빅테크 맞춤형 감독 트랙 신설

플랫폼과 금융이 결합한 빅테크 기업에 맞는 새로운 감독 틀도 절실하다.

EU가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운영회복법(DORA)을 통해 테크 기업의 독점과 리스크를 이중으로 관리하듯, 한국도 금융 계열사와 IT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 데이터 이동, 리스크 전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빅테크 특별 감독 트랙’을 신설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 개선 과제 4_내부고발자 보호의 실질화

카카오 사태를 키운 것은 내부의 침묵이었다. 내부 자정 작용을 위해서는 ‘내부고발자 보호’가 필수적이다.

금융사 내부고발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CEO에게 연대책임을 묻고, 익명 제보 채널을 법제화하여 내부의 경보가 밖으로 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겸 변호사는 “내부고발자가 보호받는 구조였다면 스톡옵션 사태나 시세조종 시도는 사전에 제동이 걸렸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개선 과제 5_‘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SupTech)’으로

마지막으로 감독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카카오 사태는 국감 사과, 공정위 과징금, 검찰 수사 등 문제가 터진 뒤에야 제재가 따르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의 연속이었다.

이제는 데이터 기반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SupTech)를 도입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사고 발생 전 ‘경고등’을 켜는 예방적 감독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 결론_혁신은 면제권이 아니다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는 최근 계열사 정리와 외부 감시 기구 설립 등 자구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보여주기식 개혁에 그쳐서는 안 된다. 4회에 걸친 기획을 통해 확인한 사실은 명확하다.

전대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알파경제에 “덩치가 커진 만큼 책임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그것이 지속 가능한 혁신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혁신은 감독을 면제받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때, 무너진 플랫폼의 신뢰도 다시 쌓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알파경제 문선정 기자(moonsj04@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