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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금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조정 또는 탕감하기 위한 ‘새도약기금’ 프로그램이 공식 출범했다.
1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프로그램이다. 취약계층·소상공인의 부채 경감을 돕는 취지지만,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각종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철저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성실 상환자를 위한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규모는 16조 4000억 원, 총수혜 인원은 113만 4000명으로 추정된다.
이를 위해 금융권은 총 4400억원을 기여할 예정이다. 자금 여력이 큰 은행이 3600억원(약 81.8%)을 부담하고 △여신금융협회 300억원 △생명보험협회 200억원 △손해보험협회 200억원 △저축은행중앙회 1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취약계층·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크게 확대됐고 민생회복 지연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채무를 덜어주는 제도를 넘어 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약의 장치”라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