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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안으로 병원 등의 실손보험 악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위해 출범과 동시에 첫 회의를 개최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는 첫 회의를 통해 실손보험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의료개혁특위의 첫 회의는 오는 25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개혁특위는 낭비되는 실손보험금을 최소화하고 보험 보장성을 높이며 보험료 인하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꾸려지는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 주요 정책 과제 중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다.
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이 참여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실손보험이 민영 보험이지만 대부분 가입돼 있고 보험료 조정에 대한 민감성이 높다보니, 보험료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 있었다. 현재 의료계 이슈로 인해 비급여 부분에 관심이 높아져 공감대 형성이 된거 같다. 이번 특위의 결과물에 대한 기대감도 증폭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위에서 구체적인 실손보험 관리방안과 비급여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실손보험이 비필수의료 분야에 과다한 보상으로 의료시장을 왜곡해 보상체계 공정성을 저해시키고 있다”며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시키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개정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을 토대로, 실손보험과 연계된 보험사기도 적극적으로 조사해 의료남용을 유도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운영 비용 절감을 통해 보장 강화와 보험료 인하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하고 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