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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9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지하 주차장 1∼2층의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4월 GS건설이 시공하는 인천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추주자 붕괴사고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예우 문제를 지목했다.
경실련은 3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실련의 주요 감사요청 내용은 ▲전관 영입업체 부실설계 봐주기, ▲전관 영입업체 부실감리 봐주기, ▲공공사업 전관 영입업체 밀어주기 등이다.
경실련은 "(검단 아파트)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사의 설계·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 영입업체"라며 "곧바로 전관특혜가 사고원인 중 하나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애써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붕괴사고 원인이 설계·감리·시공 등 공사전반에 걸친 문제 때문이라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결과를 받아놓고서도, 중대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전관특혜 비난에 대해 지금까지 그 어떠한 실태조사나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경실련은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등에 대한 수주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LH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설계용역 상당부분을 LH 전관 영입업체가 가져가고 있었다.
경실련은 "매년 반복되고 규모까지 대형화되는 건설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모든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제 적용(직접시공제 전면확대)이 불가피함을 제안하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직접시공제 정착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