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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정부가 올해 30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최대 16조원의 여유자금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제출했다.
앞서 기재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당초 예상했던 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8.1%) 적은 337조700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작년 56조4000억원의 세수 부족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결손이다.
정부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에서 4조∼6조원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당초 외평기금 사용을 검토하지 않겠다던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기재부는 "지방재원 감소에 대한 국회의 우려를 고려해 외평기금 활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2조∼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3000억원도 추가로 투입된다.
지난해 이월된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도 예산사업 추진에 사용된다.
공자기금은 여유가 있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빌리거나 국채를 발행해 재원이 부족한 기금에 빌려주는 일종의 자금 조달 창구다.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은 당초 계획보다 6조5000억원가량 줄어든다.
내국세 감소로 인한 9조7000억원의 법정 감액분 중 3조2000억원(교부세 2조1000억원, 교부금 1조1000억원)은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