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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2일부터 수도권에 위치한 아파트 구입을 위한 정책 대출인 디딤돌대출의 한도가 줄어들 예정이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가계 부채와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서 이러한 변화가 시행된다.
이날 정부 및 금융기관에 따르면, 변경된 규정 하에서는 방 공제 면제 혜택이 중단되고 후취담보대출 또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질적으로 수도권 내 아파트 구매를 위해 가능했던 최대 대출액이 약 5000만원 감소함을 의미한다.
그동안 소액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보장되었던 최우선 변제금은 기존에 대출 산정 시 제외되었다가 이번 조치로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은 가계 대출 증가 추세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에서의 주택 가격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이번 대출 한도 축소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신규 분양 아파트 구입 시 디딤돌대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며, 후취담보대출 중단으로 인해 일부 계약자들은 고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나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등 일부 예외 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수도권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내집 마련의 꿈이 더욱 요원해진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에 해당 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관련 청원은 이미 수천 명의 동의를 얻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조치가 장기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와 금융 기관은 향후 가계 부채 안정화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검토 중임을 밝혔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sta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