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강력 경고에...은행들 대출 조이기 잇따라

김종효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6 15: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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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국내 은행들이 가계대출의 물꼬를 조이기 시작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경고 발언 하루 만에 은행들은 대출 한도와 기간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제동을 걸기로 결정했다.

 

지난 2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의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며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장 기간을 현재 최대 5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는 특히 만 34세 이하 차주와 일반 차주에 적용되던 최장 대출 기간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역시 물건당 1억 원으로 설정, 기존과 달리 상한선을 도입해 대출 규모를 제한하기로 했다.

 

더불어 신규 주택담보대출 시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MCI·MCG(모기지보증보험) 적용도 중단하여 자금 유동성 제약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변화는 주담대 포함 다수의 가계대출 상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MCI·MCG 가입 제한을 통해 서울과 경기도 등 지역별로 대출 한도가 명시적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관측된다.

 

나아가 나대지(비건축 토지) 담보 대출과 전세자금 대환 대출 등에도 제약이 가해지며 마이너스 통장 한도 역시 기존 최고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축소됐다.

 

국민은행은 이런 조치들이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대출 운영 방침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신한은행 역시 장기적인 시각에서 투기성 수요 억제와 건전한 대출 문화 정착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취급 중단 등 추가적인 방안을 실행에 옮겼다고 설명한다.

 

급격하게 상승하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들은 이미 금리 인상 정책을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열된 대출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급격한 정책 변화로 인한 혼란과 부담 증가 우려의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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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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