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발생한 쇼핑 플랫폼 큐텐, 티몬, 위메프와 관련된 미정산 사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초 셀러들의 불만이 접수된 사실을 묵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온라인 쇼핑몰들에 입점한 국내 셀러들은 판매 대금의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공정위 내부에서도 접수된 건으로 인지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상황은 달랐다. 한 입점 셀러가 지난 8일 큐텐과 위메프 등의 비정상적인 기업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정산 지연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처음에는 부도 가능성 등을 전제로 한 민원 내용만으로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후속 조치로 현장 점검까지 나서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25일 서울 강남구 소재 위메프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주문 취소 후 환불 처리 상황을 점검했다.
다음 날인 18일 위메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 작업에 착수했으나 이번 조사는 전자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와 관련된 것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 소비자 및 셀러 피해 최소화 주문 이후 공정위는 피해 구제 방안 검토에 착수하였으며, 기재부가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었다.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수습 지연이 지적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셀러들의 불만과 관련해 오랫동안 안일한 태도를 보여왔던 것으로 비판 받아온 공정위는 앞으로 환불 지연 및 미지급금 처리 등 소비자 및 셀러 보호를 위해 좀 더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인선 의원은 "기재부와 함께 공정위가 향후 사태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다 활발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 (사진=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실) |
이 기사는 알파경제가 생성형 AI(인공지능)를 이용해 제작한 콘텐츠다. 기사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차 데스킹(Desking) 시스템을 구축해 양질의 기사를 제공한다.
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