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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상법 개정안이 13일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포함되게 됐습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장하고, 상장 회사에는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된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민의힘의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2025년 3월 13일자 이복현 "상법 개정 재의요구권, 직 걸고라도 반대…원점 돌릴 수 없어" 참고기사>
이복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ㆍ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마당에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나 방식이 생산적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에 대해 다른 분들은 생각이 다양할 수 있지만 저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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